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제출받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설학원 수는 총 8만8738개로 조사됐다.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 6만7649개보다 2만1089개(31%) 증가했다. 이들 학원이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92만 5710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초중고생(520만 9029명)보다 많은 숫자다.
시도별로 사설학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2만4422개)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1만4832개), 경남(6279개), 부산(5400개) 순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3679개), 대구 수성구(2867개), 경기 성남시 분당구(2622개), 경기 부천시(2545개), 경기 남양주시(2511개) 순이었다.
연구진은 화성시의 사교육 시장 약진에 "최근 신도시 개발 및 이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경기 화성시 및 경기 남양주시의 사교육 공급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진은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도입했던 교육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정규과정 편성과 방과후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과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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