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경제무능 尹정권...나라살림 동창회·계모임보다 못한 수준"

"막대한 세수결손,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어"

국회 본회의서 방송4법·25만원법 등 폐기에 강력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세수결손이 약 30조원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거센 질타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 방향에 따르면 국세수입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부자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막대한 세수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 들어서 적자 부채가 크게 늘었다"며 "정부가 예산을 짠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국세 증가폭은 224조원으로 지난 정부 3년차보다 약 1.5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적자 부채에 따른 이자도 32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역대급 경제무능 정권의 실정으로 나라 살림이 파탄났다"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면서 "세수결손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며 희희낙락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계속해서 용산의 눈치만 보다가는 정권과 함께 몰락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