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10-22 12:00 도구모음 AI 기사요약 ai기사요약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발급 의무를 위급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인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이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면을 발급 하지 않았다.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닫기 인쇄 기사 공유 기사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웨이보 URL복사 닫기 글자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줄이기가 글자크기 기본가 글자크기 키우기가 글자크기 최대 키우기가 닫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발급 의무를 위급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인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면을 발급 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관련기사이정문 "尹정부 공정위, '쿠팡 봐주기 의혹'...온플법 제정해야" 공정위, 금융위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시정 요청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연과환경 #하도급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성서 biblekim@ajunews.com IMF, 올해 韓 경제 2.5% 성장 전망 유지…내년은 2.2% 한덕수 "北 파병, 국제사회 주는 충격 클 것…노인연령 상향 검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등록 댓글 더보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취소 로그인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취소 삭제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확인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확인 닫기 신고사유 불법정보 개인정보 노출 특정인 비방/욕설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도배) 기타(직접작성) 0 / 100 취소 확인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취소 해제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취소 차단 닫기 실시간 인기 종합 경제 정치 사회 모바일 1"비정규직 월급 200만원 넘었지만"…정규직과 임금격차 또 역대 최대 23분기까지 문 닫은 기업 1444개 '역대 최대'…흔들리는 풀뿌리 경제 3尹, 韓 인적 쇄신 요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얘기하면 조치" 4김정은, 자강도 수해 복구현장 첫 방문…"수재민에 훌륭한 주택 안겨야" 5이코노미스트지 "美대선, 트럼프 276석 승리" 6홍범도 흉상, 육사 내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기는 방안 추진 7상반기 '내리막길' 녹십자·종근당...3분기엔 반등할까 1"비정규직 월급 200만원 넘었지만"…정규직과 임금격차 또 역대 최대 23분기까지 문 닫은 기업 1444개 '역대 최대'…흔들리는 풀뿌리 경제 3요동치는 세계 경제, 막막한 정부…내년 '산업 지도' 외부 컨설팅 받는다 4배추값 뛰었는데도…국제유가 하락에 생산자물가 두 달째↓ 5또 멈춰선 둔촌주공, 시장 혼란 불 보듯 6HBM 장비에 힘주는 김승연 한화 회장…화학·방산 넘어 반도체까지 섭렵 7일상 속 자리잡은 AI 혁신… 삼성·LG전자 나란히 'AI 라이프' 선봬 1尹, 韓 인적 쇄신 요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얘기하면 조치" 2김정은, 자강도 수해 복구현장 첫 방문…"수재민에 훌륭한 주택 안겨야" 3홍범도 흉상, 육사 내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기는 방안 추진 4尹, 韓 인적 쇄신 요구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치" 5尹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당에서도 같이 싸워달라" 660세 이상 취업자수 역대 최대...정치권 정년연장 논의 '급물살' 7이정문 "尹정부 공정위, '쿠팡 봐주기 의혹'...온플법 제정해야" 1흑백요리사 안성재·트리플스타 요리 세빛섬서 만난다 2공수처 "尹, 검사 연임 재가 하지 않아...채상병 수사팀에서 부장검사 2명 빠질 것" 3"광주시 삼성전자 협력업체 연매출 5000억원 빠진다" 4대구시, FIX 2024 기간 '2024 뉴테크 컨퍼런스' 개최 5AI시대 '이공계 출신' 차세대 법률가 뜬다…리걸테크 시장 '견인' 6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속도낸다…'지정 신청' 外 7'묻지마 살인 사건에도'...'치안성과 1위' 자축한 순천경찰서 1HBM 장비에 힘주는 김승연 한화 회장…화학·방산 넘어 반도체까지 섭렵 2카카오, AI 친구 '카나나' 제2의 카톡으로 키운다 3글로벌 통신사도 AI '합종연횡'…빅테크 협업에 유망 기업 투자까지 4인력 재배치 절차 시작한 KT...전출·퇴직 여부 고민 빠진 직원들 5일상 속 자리잡은 AI 혁신… 삼성·LG전자 나란히 'AI 라이프' 선봬 6네이버웹툰, 여성혐오 논란에 불매운동 확산…"사과에도 여론 악화" 7LG CNS, 고객데이터플랫폼 정식 출시…"데이터로 초개인화 마케팅" 오늘의 1분 뉴스 정부 "러·북 군사 협력 추이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 한동훈, 尹에 '김건희 라인 8명' 실명 거론하고 인적 쇄신 건의 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키로...의정갈등 실타래 풀리나 "비정규직 월급 200만원 넘었지만"…정규직과 임금격차 또 역대 최대 최윤범, 영풍정밀 경영권 방어...고려아연 지분 1.85% 확보 교보문고 "이달 전국 34개 매장중 26개 매장서 한강 책 판매 중단" 트럼프 막판 상승세…이코노미스트지 "트럼프 276석 승리" 포토뉴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영풍·MBK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구찌 사진전 '두 개의 이야기' 개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 행사 마친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 아주 글로벌 中國語 English 日本語 Tiếng Việt 赵容弼时隔11年发行第20张完整专辑 South Korea mulls sending inspectors to Ukraine to monitor North Korean troops in Russia 尹大統領、『北朝鮮のロシア派兵』緊急安保会議…「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て対応」 Tỷ lệ người trên 60 tuổi có việc làm tại Hàn Quốc ghi nhận mức cao nhất từ trước đến 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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