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휴학 허용" vs "조건부 승인"...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진통

'휴학승인 불가'에 의사단체 등 불참 입장 확고

전공의·야당 빠진 채 이번주 협의체 출범할 듯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이 17일 경북대의대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의사단체의 참여 결정으로 급물상을 타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제로 '의대생 자율 휴학 허용’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내년 복귀 조건부 승인'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관련해 "조건부 휴학은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한 뒤 휴학하라는 것"이라며 "(조건부 휴학 방침에)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내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했다.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를 대화로 풀어보자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지난 22일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긍정적 기류가 감지됐다.

다만 의료계의 추가 참여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참여를 선언한 의학회·의대협회는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제안한 상태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 출범도 어렵다고 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기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며 "최우선 과제는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과대학·의대협회는 각 의과대학에 휴학을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협회는 이미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의과대학에 "오는 31일까지 의대생 휴학 신청을 자율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일부 단체만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선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참여할 전망이다.

야당은 협의체 참여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변하는 단체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전협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끝까지 거부하면 의학회·의대협회도 ‘불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