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기능 사례들 주목…"사모펀드 공적역할 확대할 정책 필요"

전문가 "고용 유지·국부 유출 방지 방안 의무화…감시 강화해야"

국내는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 자본 회수 추구…'먹튀' 논란만

[그래픽=아주경제 DB]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비롯한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행보가 금융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인공인 MBK파트너스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사모펀드가 국내 주요 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 절차를 추진 중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올린 뒤 매각해 투자금을 챙기는 '먹튀', 국내 주요 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국부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역기능에도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사모펀드가 늘어나며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먹튀’ 논란 그리고 국부유출 우려

사모펀드의 활발한 M&A 활동은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먹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주로 단기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상 인수 후 자산을 매각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자본 회수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수 이후 회사를 매각하거나 자산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기간산업과 관련해 국부 유출 논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사모펀드가 M&A를 진행한 기업들에 대한 고용 지속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모펀드는 인수 과정에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직원 해고 또는 인건비 축소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지역 경제나 근로자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언급된다.
 
사모펀드의 경영권 개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배경에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꼽힌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일부 상장사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외부 자본의 지분 확보로 경영권이 쉽게 위협받는 사례가 많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진 기업은 사모펀드가 지분을 빠르게 확보해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긍정적 영향도 있다

사모펀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사모펀드는 새로운 자본을 공급해 성장 정체에 빠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특히 경영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모펀드는 산업 내 혁신과 신기술 도입을 촉진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해외 사모펀드 가운데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인 사례도 있다. 글로벌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2014년 힐튼호텔에 투자해 호텔 효율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확장을 지원해 기업 가치를 높였다. 이후 블랙스톤은 힐튼을 재상장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는 걸로 유명한 KKR은 핀테크 기업 렌딩클럽에 투자해 회사 성장을 지원했다. KKR의 자금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렌딩클럽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이는 차후 기업공개(IPO) 성사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버레이크는 테크 분야에 특화된 사모펀드로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에어비앤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재무적으로 타격을 입은 에어비앤비는 실버 레이크의 자금 투입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되찾았다.
 
◇자본시장법 개선 및 시장감시 필요성

긍정적인 효과와 별개로 국내 자본시장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인수합병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자본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의 단기적인 수익성 추구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 감시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을 인수할 때 경영진의 임기 및 고용 유지 방안, 국부 유출 방지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M&A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활발한 활동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나친 단기적 이익 추구와 고용 불안정, 국부 유출 등 부정적 여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