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경영계 의견 충분히 듣고 수용"

"정부, 비전 제시 없어…근본적 정책 전환해야"

민주 "상의·경총·한경협에 토론회 참석 독려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관련 토론회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정책위에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 침체를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산업·정부 정책의 부재 △불공정한 시장 △경영 지배권 남용 △지정학적 한반도 리스크 등 4가지로 분석했다.

이 대표는 "자본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다. 경영권 지배권 남용이 횡행하는데, 힘만 세면 봐준다"며 "멀쩡한 우량주도 불량주로 만드는데, 그런 시장을 믿고 어떻게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가 산업을 어디로 끌고 갈지 비전 제시가 없으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 다 반대로 돌아섰다"며 "정부가 이쯤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위험에 빠질 것이고, 민생도 어려워지고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토론회는 대한상의, 경총, 한국경제인협회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협의 중"이라며 "공개 토론회에 사장단이 참석할 수 있게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