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불확실성 해소한다…최상목 "앞으로 6개월, 산업 골든타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확대 개편

"첨단산업 지원에 모든 수단 총동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축소되면 우리 경제를 둘러싼 파고도 높아질 공산이 크다.

이에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존 기업 구조조정 외에 산업 체질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고려해 참석 장관을 확대하고 차관 주재 분과도 늘릴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도 제안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며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발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했다"며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과거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주요국이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만큼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