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는 IT업체, 금융회사, 법무법인 등 44개 기업과 단체에서 100명 넘게 참석하는 등 인터넷은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특히 제4인뱅을 준비하고 있는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도 현장을 찾아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인가 절차 계획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께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본심사에 들어간다. 김지웅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심사한 뒤에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후 내년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있으면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국은 중점 심사 기준으로 △자금 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을 내놨는데,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등을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인가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평가 축으로 제시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이 평가 항목에는 처음 포함됐다.
다만 포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포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에 대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도 서민금융지원·중금리대출·중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이 있었다"면서 "사전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사업계획서를 보고 면밀히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을 제시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면서 "(제4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신용 공급하는 길을 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성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핵심인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신용평가모형의 평가 기준이 완성도인지 방향성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모형 자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축돼 있으면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립해 실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내놓을 것인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이때 정보를 끌어오는 방식에 있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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