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대통령 부재 속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韓 경제 둘러싼 위기 최고조

경기 하방 압력 증가…대통령 부재로 정상급 협상 난항

최악의 경우 수출 448억$↓…최상목 "대내외 불확실성 커"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0일(현지시간) 정오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2시다.

풍전등화에 놓인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 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경제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경기 회복' 문구를 14개월 만에 제외한 가운데 이번 달에는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한 것이다.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후행지표로 꼽히는 고용마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 대비 급락했다. 취업자도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어들면서 4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초유의 대통령 부재 상황은 우리 경제를 어둡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자는 '톱다운' 방식 정상급 협상을 선호한다. 정부가 대미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의미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보편관세(20%)와 대중국 관세(60%)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를 유추해 볼 때 10~20%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세계 무역도 얼어붙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