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분산 개헌' 속도전...위원장에 6선 주호영 내정

여야 원로들도 "분권형 '원포인트' 개헌해야"...민주당은 "尹탄핵 집중해야" 소극적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3차 간담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려 정대철 헌정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회장 외에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부겸, 정운찬,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 손학규 전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당내 최다선 6선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는 등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중심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르면 오는 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예산권·정부 입법권·감사권 분산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장관·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절차 세분화 등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 보편적 정보 접근과 안전할 권리 등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재설계 등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복원이 시급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 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모임'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개헌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여야 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으로 정하고, 늦더라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개헌 논의를 보면 정치적 궁지에 몰린 여권이 추진하고, 유력 야권 대권주자가 반대해서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결심하는 지 여부가 논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