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한국 세탁기' 관세,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

전미경제연구소 보고서…"관세 부담 고스란히 떠안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시간) 매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트럼프 집권 1기 집권 당시 ‘한국 세탁기 관세’처럼 미국 소비자가 이를 부담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미국의 수입업체가 관세 상승 분을 소매 가격에 전가한다면 결국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람은 미국 소비자라면서 2021년 발표된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를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7~2021년 도입한 새로운 관세에 대한 대부분 경제 부담은 사실상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1월 중국산을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제작한 수입 세탁기를 대상으로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그 이상 물량에 50%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2020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수입 세탁기 가격은 약 12% 상승했다. 이는 세탁기 1대당 평균 86달러(현재 환율로 약 12만6000원) 오른 것으로, 미국 소비자는 세탁기 구입에 연간 총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보고서는 "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가격이 관세 인상분만큼 동일하게 상승하는 '완전한 관세 전가'가 발생했다"면서 수입품을 사들인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통해 관세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수입업체가 정부에 내는 세금이지만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BBC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대상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