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대상자산 넓히고 기관 준수여부 평가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넓히고 기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 개정을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축사를 통해 "2016년 제정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 2024년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3년(2017~2020년) 간 기관투자자 반대 의결권 행사율은 도입 전(2014~2016년)의 2배, 주주제안 건수는 67.4% 증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며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 준수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행정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가치를 더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이해상충,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이라는 이중 대리인 문제(double agency problems) 방지 장치도 정교화돼야 한다"며 "경영진이 단기 성과와 보상을 위해 장기 성과나 주주가치를 간과해도 제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관투자자가 일반주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