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연금 모수개혁 손쉽다면 먼저 하는 것도 필요"

"구조개혁도 특위서 해결해야"…野 합류 촉구

당 쇄신 차원 기업 규제 개선 '경제 자유화' 제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좀처럼 연금개혁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데 대해 "모수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연금개혁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20~40대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합의가 돼 있는데,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연금학회에서는 40% 유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42%, 민주당은 44%를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사실 구조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이 40~42%로 정해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연금, 퇴직연금, 연금 크레딧 문제까지 각종 직역 연금과 연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모수를 포함해 구조개혁의 경우도 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야당 합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결하자는 얘긴데, 연금 부분은 단지 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돼 있다"며 "한 개 부처에서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연금특위를 구성해 급한 보험료율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결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당 쇄신안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경제 자유화'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여러 규제를 푼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규제가 많아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보편적"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쇄신 문제는 과정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확한 방향을 잡고 일관되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