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주 수출전략회의…관세 피해기업 지원 논의"

교역환경 불확실성 확대…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미국 신정부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한 바 있다. 

최 대행은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면서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해 바이오헬스 우수 기업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하고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K-푸드와 화장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했던 8종의 입증 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하고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입증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주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제조면허 발급 주종에 증류식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을 추가하고 주세 감면 대상을 2배 확대한다. 

아울러 올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돼 대형 산불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5월 15일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고 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