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장관 "봄철 해양사고 예방 강화...국적선사 경영안정화 지원"

3월까지 선박 사고 저감 안전조치 시행

트럼프발 물류 공급망 재편에...대응책 마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답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사고 상황이 수습되고 나면 사고 원인을 파악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도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어선사고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전년(78명)의 1.5배인 119명으로 급증해 10년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도 여수, 제주도 등에서는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어선 좌초 사고에 이어 9일에는 여수 인근에서 대형 저인망 어선 '서경호' 침몰 사고가, 12일에는 제주 서귀포에서 '2066재성호'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전북 왕등도 인근에서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상기후와 인적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데 열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 예보, 복원력 검사 확대, 어업인 교육 내실화 등이 본격 시행되면 어선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난해 5월 수립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최근 잇따른 어선사고와 관련해 오는 3월 말까지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선박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리한 조업 예방을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와 기후변화 심화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미국 무역정책과 해상물류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국적 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 육성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어선어업은 수산자원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AC를 전 어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양식업은 고수온 등 재해 피해가 빈번한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양식장을 여건에 맞춰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최근 산지 물김 폐기에 대해서 "산지에서 생산된 물김이 마른김으로 가공되기 전까지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어민들이 노력해 생산한 김이 폐기되지 않도록 김 산업 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물론, 이달부터 실시 중인 현장점검도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산지 가격이 전년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가공·유통 후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2025년산 김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월 말부터 소비자 체감물가도 차츰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