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한국노총, 3월 사회적대화 참여 결정…4월 계속고용 결론"

20일 기자간담회 "3월 하순 노사정 공동 토론회 개최 합의"

"국회 정년연장 특위 마련 의아스러워…별개로 논의 마무리"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권기섭 위원장이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월 중 사회적 대화 참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며 "3월 하순 노사정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4월 말까지는 계속고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고 답변을 들었다"며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운영이 끝나는 만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4월까지는 (관련 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 논의를 시작한 계속고용위원회는 계속고용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 법정 연령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정년 연장·폐지는 노사 자율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권 위원장은 1분기 내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였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권 위원장은 "3개월의 공백기가 생긴 상황에서 당초 말한 시한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돌아온다면 계속고용 논의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만일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재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노동계가 돌아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경사노위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공동 토론회에 대해서는 "각종 노동 이슈와 사회적대화 등을 주제로 이뤄질 것"이라며 "사회적대화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회의체나 협의체를 구성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사노위의 사회적대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특위를 만든다는 것이 의아스럽기는 하다"며 "사회적대화 기구 중 하나인 국회와는 별개로 경사노위 논의는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여야합의로 정년 연장이 통과됐을 때 정부에서 사회적대화를 조금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당시에도 사회적대화 없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뒤 지금 계속고용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때 잘 정비해 통과됐으면 지금의 논의가 더욱 쉬웠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달 운영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제 선정 과정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등의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논의는 의견이 팽팽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 된다면 근로시간과 관련한 논의는 진전되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만일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