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상법개정안, 반기업적 악법…투자 위축 우려도"

국정 협의회서 '반도체법·연금개혁' 무산에

"민주, 이중적 태도 바꾸지 않아 매우 유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업적 악법"이라며 "미래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법개정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 이사회가 경영 사안을 판단할 때마다 충실의무 위반을 걱정하는 경영이 고착화되면 결국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은 투기자본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의 자금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투여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구호는 '성장'인데, 입법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다. 규제를 남발하는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고 했다.

전날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구원도,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역시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위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