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김제시로 결정…군산시, 강력 반발

군산시, 행정소송 제기 방침에 두 시 ·군간 갈등 악화 우려

새만금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도 부안군 포함해 향후 관할권 분쟁 예고

새만금 동서도로.[사진=전북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군산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이달 22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이번 중분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새만금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관할권 결정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 중분위는 21일 새만금 동서도로 귀속지 심의를 열어 김제시를 그 관할 지자체로 의결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 앞 방조제~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을 잇는 총연장 16.5㎞에 이르는 대동맥으로, 지난 2020년 말 준공 개통됐다.

특히 새만금~포항간 동서횡단 고속도로 출발지이자, 정주인구 약 3만명 규모의 수변도시까지 개발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이에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중분위의 이번 결정에 김제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환영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지역 시민단체인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22일 롯데마트 군산점 앞 도로에서 강임준 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과 시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 궐기대회를 갖고 끝까지 싸워 군산 몫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이번 결정은 군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를 둘러싼 지난한 관할권 법정 싸움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새만금을 둘러싼 또다른 주요의 사업의 관할권 결정도 앞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새만금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가 대표적이다.
 

새만금 신항 조감도.[사진=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신항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군산시는 군산항이 새만금 신항을 관리하는 '원 포트'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 군산항과 별개로 운영되는 ‘투 포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조만간 새만금 신항을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절차 돌입과 함께 운영 방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두 지역간 입장차가 확연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나든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하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부안군이 관할권을 강력 주장하고 나선 곳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계획도시로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 역시 행안부 중분위에서 이달 21일 관할권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는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양보없는 경쟁에 돌입했다.

3개 시·군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지난 30년간 피해와 희생을 감내했다면서 서로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분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