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멈춘 지자체 사업 맞춤형으로 해결

행안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법령상 규제 등으로 멈춰버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도 집중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중단·지연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에 나선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 분야 자문기구다.

지역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速)규제해소’도 연중 추진한다.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한다.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이를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대상이다.

지자체가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올해는 평가지표를 광역, 시․군․구 등 평가 그룹별로 차별화하는 등 지자체 간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