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대행,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野 겁박에 동요 말라"

"정국 혼란 키울 수 있어…국정협의체 복원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리기로 했던 국정협의체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비록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가장 키울 수 있는 후보인데, 민주당은 왜 임명을 압박하느냐"며 "왜 이를 이유로 국정협의체까지 걷어차나.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연금, 반도체법과 주 52시간 예외, 하늘이법, 상법 개정, 정년 연장, 상속세법 개정 등 현안은 산적하다"며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지 말고, 국정협의체 복원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