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다' 발언에…정부 "사실 아냐, 美 정부에 적극 설명할 것"

정부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 0.7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5일 정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와 관련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이보다도 낮아진다. 연도별 양허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세가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상태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공산품의 관세율은 상호 0%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적이든 친구든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호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세를 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선 미국에 관세를 적용해왔는데 이제는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모두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는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콕 찍어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