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도주 염려가 없는 만큼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말로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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