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빈집 문제 해소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해야…그린벨트도 적극 활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의 생산·소비·투자구조는 물론 정부 정책 방향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경영 CEO 과정' 강연에 참석해 "35∼36년간 국토부 공무원으로 일하며 새집 공급 목표에 중점을 뒀고, 빈집은 정비사업 때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정도였다"며 "그런데 올해부터 각 부처 정책 어젠다로 '빈집'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외곽 신도시 개발보다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등 도심 주택 공급에 주택 정책의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구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결국 일본처럼 콤팩트 시티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높이·용도·밀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인구소멸 시대에 도시 외연 확산을 막기 위해 억지로 벨트를 만들 필요는 없어졌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생산·소비·투자 구조 변화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생산구조 관점에서 "오늘날 건설업이 어렵다고 하는 많은 이유가 불안정한 자금 조달에서 기인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 구조에 대해서도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만 1만7000가구"라며 "이런 곳에서 왜 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면 안 되느냐"며 법인의 임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 구조를 두고는 "개인이 담보대출을 통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투자를 통해 운용 수익을 바라보는 '미디엄 리스크 미디엄 리턴' 구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