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관리부실' 국토부 공무원 7명 징계

1년 6개월 만에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 발표

용역 이행 확인 없이 대금 지급…3억원 회수 시정명령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3년 양서면 증동리 소재 대아교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한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오혜자 의원, 여현정 의원, 최영보 의원 및 양서면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양평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을 국토교통부가 부실 관리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지 1년 6개월 만이다.

11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기존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관리 부실'이 확인된 것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용역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같은 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을 임명해야 했지만,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용역사가 계약대로 업무를 마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역 100%가 준공됐다'는 내용에 날인한 뒤 돈을 준 것이다.

국토부 감사관은 실시되지 않은 3억34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4페이지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본격화되자 국회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졌고,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55건의 파일을 올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통째로 들어낸 파일을 올렸다. 용역업체가 2022년 3월 작성한 38페이지짜리 과업수행계획서 중 해당 내용만 삭제한 후 쪽수도 다시 매긴 문서였다.

자료 누락이 드러나자 당시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어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면 자료 부실 작성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4페이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고의 누락을 인정했다.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