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민감국가' 핵무장론 탓…북핵 대응 방안 제시하라"

"북미 '스몰 딜' 우려 커…우리도 실질적 핵 공유 강화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을 방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면담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3.17 [안철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여당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평가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북핵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밝혔다"며 "이 대표가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스몰 딜'(북한 핵 동결 후 제재 완화) 우려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만 고려하고 북한 핵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격상했다면 지금까지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인 '미국의 핵우산'도 한 단계 격상한 '실질적인 핵 공유'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자체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스몰 딜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핵 잠수함 도입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각각 호주와 일본은 이미 미국의 승인을 받은 사안들이어서 가능성은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가 겪는 현실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뼈아프게 목격하고 있다"며 "지금 여야가 할 일은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고,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하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지 정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