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은행권, 10兆 규모 방산 2차 지원사격 外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사진=아주경제 DB]

[단독] 은행권, 10兆 규모 방산 2차 지원사격

 

은행권이 방산업체에 대해 폴란드와 2차 수출을 계약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이르면 다음 달 K2 전차 실행계약을 시작으로 약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저리 대출이라는 지원 사격을 통해 해외 수주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방위사업청, 국방부는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2차 물량에 대한 '신디케이트론'(금융단 공동 중장기 대출)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방산 신디케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규모는 우선적으로 K2 전차 수출액(9조~10조원) 대비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폴란드에 대한 수출 예상 규모는 총 30조원으로 지원액은 순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는 폴란드 1차 수출에 6조원씩 12조원을 지원했다. 무기거래는 수출국가가 해외 정부에 직접 무기 구매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은은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다. 
 

여야정, 연금개혁 잠정합의안 마련...특위 넣고 '출산 크레딧' 확대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여당이 주장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합의처리' 문구를 반영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지도부 가 '잠정합의안'을 수용한다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 가량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이 끝나고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다. 나머지는 국회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결과를 전했다. 강 의원도 "(연금 개혁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을 보탰다.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출산 크레딧' 확대 문제에서 한 발 씩 양보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美 찾는 안덕근 장관…민감국 제외·관세 등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부터 21일까지(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측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4월 2일 이전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한다.

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띄우는 與...조심스러운 野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부동산 정책을 띄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조기 대선 정책 기조를 밝혔지만 아직 부동산 정책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로 돈을 몰리는 것을 막고, 지방 아파트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해 지방경기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폐지 계획을 검토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묵묵부답' 헌재...尹 탄핵 선고 내주 넘어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 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사상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9일 선고를 공지하고 20일이나 21일 선고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헌재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선고기일은 공지되지 않았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이 이뤄진 전날 늦은 저녁까지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세부 쟁점이 있어 결정을 내리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선고일이 이날이나 내일 공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앞선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했고 10일 오전 11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