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탄핵 선고…민주,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박찬대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검토할 것"

노종면 "崔탄핵안, 다른 야당들과 협의 결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져 초조해진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카드'를 꺼냈다. 다만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되는 다음 주 정국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관련 헌법 위배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탄핵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왔고, 2시간 10분 가량 격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우원식 국회의장도 동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동의를 안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위헌 상태를 진행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의장도 동의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와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여전히 당내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고 판단한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이다. 

5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 유리할 게 없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신속한 탄핵 국면 종결 또는 경제 민생의 불안정성의 제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했다. 

당내 한 재선 의원은 아주경제에 "헌재에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라는 것과 마 후보자 임명하라는 건 안 맞는다"며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큼 또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민주당은) 맨날 탄핵만 한다고 할까봐 걱정된다"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 관련해 다른 야당들과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발의는 빠르면 오늘에 될 수 있는데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