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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보다 앞선 한덕수 선고에 與 "기각 마땅" 野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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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3-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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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안정한 상황 오래 키우기보다 빨리해야"

  • 野 "국민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기각이 마땅하다며 선고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됐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키우기보다 되는 대로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인용돼선 안 된다"며 "내용으로 보면 150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를 먼저 판단하는지,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변론 종결한 걸 보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생각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마땅하고 기각을 기대한다"며 "인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 같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100% 기각이라고 본다"며 "대통령 탄핵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헌재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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