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SNS 뒤져 테러 옹호하면 학생 비자 발급 거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확인해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전문을 지난 25일 각 영사관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문에서 ‘테러 옹호’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으로 설명했다.

새 지침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특히 신규 및 갱신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파헤치기 위해 SNS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는 활동의 증거들을 조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요소가 감지되면 비자 심사 부서에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SNS 콘텐츠의 스크린숏을 찍어 영구 디지털 기록을 생성하고, 입국 거부에 사용될 수 있다.

갱신된 비자 심사 과정은 외국 테러리스트와 반(反)유대주의 퇴치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SNS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미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캠퍼스 시위에 참석했음을 나타내는 게시물을 올린 학생들에 대한 광범위한 비자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이미 몇주 전부터 하마스에 지지를 표명했던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