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구성 완료…위원 자격 두고 '설전'

위원장에 국힘 윤영석...간사 국힘 김미애·민주 오기형

우재준, 진보당 위원에 "재정안정화 입장 없음 빠져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연금특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비교섭단체로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포함됐다.
 
윤영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 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며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세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청년들을 희생양 삼았다는 주장에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부담을 전 세대가 분담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며 특위 관련 위원회에서 2030세대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그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표현하자"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여력도 점검하기 위해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획재정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위원 구성에 문제를 삼았다. 우 의원은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고통스럽지만, 기성세대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은 전혀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종덕 의원을 향해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이번에 좀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적은 것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타 당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도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서 나가라, 말라 할 자격이 있냐"며 "상당히 무례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현하겠다"며 "일부 표현은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의원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논의한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자동조정장치부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핵심 의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