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릴레이 인터뷰⑦]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담긴 주둔군 역할 주장해야"

주한미군 재조정론 대비책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담긴 주둔군 역할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수면 위로 떠오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론에 관한 대비책으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담긴 미군의 주둔군 역할을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지난 1일 가진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미군이 이동군이 아닌 주둔군이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론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 지역에 고정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세계 어디든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양 총장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라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 외부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된다면 1순위 지역은 대만이 손꼽힌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달 31일 한나 포어먼과 함께 ‘대만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제하의 글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내 대(對)중국 강경파는 동맹국에 대만의 방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만 해협의 분쟁은 미군과 한미동맹에 함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분쟁 위험을 더 높이는 만큼 한미는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조정을 위해 비공식적인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총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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