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까지 했는데…트럼프 2기, 바이든보다 '나랏돈' 많이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랏돈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WSJ)는 1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공개하는 일일 재무제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2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초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540억 달러(약 219조원)나 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WSJ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구조조정으로) 1500억 달러(약 213조원)를 삭감했다고 주장하지만 분석결과 이런 노력은 아직 최종결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출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2024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6조8000억 달러·약 9690조원)의 43%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관련 고정지출을 손대지 않은 점이 꼽히고 있다.

WSJ은 당초 머스크는 부정수급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대폭 칼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트럼프 취임후 연방정부 사회보장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327억 달러(약 46조원) 늘었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도 290억 달러(약 41조원) 많아졌다고 매체는 집계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가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유지하기 위한 이자비용도 증가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지출한 이자비용은 전년도 동기 대비 255억 달러(약 36조원) 가량 증가했다. 국가부채 규모 증가와 금리 상승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아울러 최소 2만5000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을 해고했음에도 급여 관련 지출은 전년대비 280억 달러(약 40조원) 많아졌다.

DOGE의 압박에 희망퇴직을 받아들인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기존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올해초 결정된 2%의 임금 인상, 법적 분쟁으로 해고된 직원 일부가 복직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미국 정책 전문가 돈 슈나이더는 "DOGE가 연방지출에 미친 순(純)효과는 최소한 현재까지는 꽤 작은 수준이다"라면서 "이런 절약이 축적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일부 조처와 관련해 행정부가 법정에서 승소하는지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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