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4.5일제 대선 공약에 반영...법정 근로시간은 유지"

"민주, 근로시간 줄이되 급여 그대로 받는 포퓰리즘 정책"

주 52시간 규제 폐지 추진..."생산성·효율성 전제돼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이라며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시간 외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업무 형태가 다양해지는 오늘날 일률적인 주5일 근무와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별, 직무별,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