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인연령 70세로 상향조정…연금개혁추진단 구성"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복지 부문 비전 발표

"최근 모수개혁, 기금 고갈 시점 일시 늦추는 미봉책"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사회·교육·문화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변화한 사회 여건을 고려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는 2차 연금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생산적 복지 원칙'을 핵심 목표로 삼은 13가지 복지 개혁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시절 65세인 노인 연령을 1년마다 상향해 5년 후 70세로 높이는 조례를 마련했던 만큼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젊은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도 말했다. 홍 후보는 "최근 이뤄진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일시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젊은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공적연금, 기업·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나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부연했다.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연금 운용 수익률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개혁도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자금 운용하는 위원들을 새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복지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비례해 그 수준을 늘려야 한다. 성장 비례 복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와 복지의 과도한 확대가 국가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고 지적하며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택 0순위 분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택연금 대상 확대 △실업급여 누수 방지 △농·어촌 난방 격차 해소 등도 공약으로 거론됐다.

한편 홍 후보는 비전 발표 종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날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공약'과 관련해 "(예비후보들과)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당선 시) 개헌을 통해 상·하원을 두겠다고 했는데, 하원은 정부 부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세종 이전이 맞고, 상원은 국가 전체를 관장하니까 서울에 있는 게 좋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