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격화시 韓 수출 488억弗↓…반도체·이차전지 위태롭다

산업연, 대미 수출 13.1% 감소 전망

한국 무역, 미·중 의존도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448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간 관세전쟁이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관세 전쟁 격화로 대(對)미 수출을 비롯한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보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대미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것으로 봤으며 대외연은 전체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국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수출에도 간접적 타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기관들은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품목에 영향이 갈 것으로 봤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145% 관세를 매겼으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과 밀접한 관계인 만큼 양국 간 관세경쟁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추진하는 자국중심주의 정책이 많아질수록 한·중 간 협력 공간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이차전지는 대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차전지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양극재 등을 수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 급격한 공급망 재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서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대외연은 "한국 무역의 전반적 국가 집중도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며 "기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를 중요 파트너 국가로 상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견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베트남에는 46%, 태국에는 36%에 이르는 높은 상호관세를 매겼으며 90일간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스마트폰 등 주력 전자제품을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에 미국의 대동남아 고관세 정책은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를 베트남이 미·중 간 관세전쟁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떄문에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 경제 펀더멘털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외연은 "주요 패키징 거점인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음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이 크게 발생하는 국가 내 생산 물량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