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5, 과학·AI] 100조·200조 '숫자경쟁'… 당선 후엔 '공수표'?

[그래픽=아주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과학·인공지능(AI) 투자 공약이 점입가경이다. 누군가 100조원 투자하겠다면 다음 날 200조원을 들고 나온다. 과거 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면 절반에도 못 미쳐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중대사에 '숫자 놀음'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일상, 학습,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이를 무료화 할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역시 100조원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책 중심은 기술이 아닌 기술인에 있다며 과학기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5년간 200조원을 과학·AI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 주도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AI 업계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닌 작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국가의 돈으로 추진되는 것이니 만큼 얼마나 투자하는지 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다"며 "무조건 투자가 아닌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 정책과 이준석 후보의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AI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는)AI 시장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무료 서비스를 만들려 한고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AI 투자 움직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현재가 아닌 1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 본 고민이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