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814억 추경 확정...통상리스크 대응·첨단산업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981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 제출안은 9591억원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 추경 예산이 1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산업부 예산도 223억원 추가됐다. 

산업부는 추경 예산 중 6704억원을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 사업에 추가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바우처 847억원, 관세대응119 41억원 등 8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분야별로는 방산물자 1000억원,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특례보증 500억원 등이다.

또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도 19억원을 증액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0억원 추가 편성했고 외국인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96억원,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확대키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했으며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와 함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설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626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