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와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 '9월 이후' 검토 중

외교·국방 장관 회의서 논의 예상

닛케이 "美함정 일본내 정비 비용을 추가 분담금으로"

일본 협상 대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오른쪽)이 미국 협상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관련 협상을 참의원(상원) 선거 뒤인 9월 이후 시작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일본은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국방 예산 사용 방안은 관세와 별도로 논의한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관련 협상에 관해서는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9월 이후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협정은 2027년 3월에 만료되는데, 2026년 내에 합의가 이뤄지면 기한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에서 안보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일본 측은 4월 첫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방위성 고위 간부를 협상장에 동석시키지 않았다.

이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가 의제에 올랐다고 밝혔다. 주일 미군 주둔 경비나 일본의 방위비 등 군사·방위 관련 주제는 제외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주일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들의 인건비, 광열비, 시설 정비비 등 일부를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이 ‘배려 예산’으로 부르는 이 예산은 미·일 양국이 5년마다 특별협정을 맺어 정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2022∼2026년도 일본 측 부담액은 총 1조551억엔(약 10조4756억원)으로, 연평균 약 2110억엔(약 2조445억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은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일본이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회담 초에는 일본을 압박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관세 협상과 안보 논의를 분리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시바 총리는 4월 2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분리해 논의하지 않으면 본질 자체가 이상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닛케이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4월 말, 미국 조선업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는 발언을 예로 들며 일본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현재의 협정을 협상할 때 일본은 미·일 공동훈련에 사용하는 기자재 조달비를 분담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증액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미 함정의 일본내 정비 비용을 주둔 경비에 넣어 늘리는 방안이 부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