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의혹' 압수수색...대통령실 비협조로 집행 6시간 만에 중지

오후 5시 30분 집행 중지..."추후 집행 관련 계속 협의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약 6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7일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에 중지됐다.

공수처는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집행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은 차질을 빚었다. 결국 공수처는 임의제출 등 제출 방식·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했다.

이날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순직 경위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통화했던 전화번호(02·800·7070)의 서버기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이날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전망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30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며 국방부에 보고했고 결재도 받았으나 국방부가 이튿날 이 같은 결정을 돌연 번복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도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날 공수처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처음 이뤄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12·3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공수처의 모든 인원을 집중시켰으나, 최근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