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對기업 검증] 규제 완화 강조한 반명 후보들...AI 육성 한목소리

법인세·상속세 인하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까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도...규제심판원 설치 제안

예산 편성권 쥔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한덕수 등 반명 빅텐트 후보와 이준석 등 제 3지대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인세·상속세율 인하와 최저임금 자율화 등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중요성을 강조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의 기업 관련 정책은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신규 지원 정책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청년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꼽을 수 있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법인세를 24%에서 21%로 줄여주고, 상속세는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을 뽑는 기업에는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산점도 줄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도 발표했다. 주 단위로 운영하던 근로시간을 월·분기·1년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정년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준석 후보는 주요 정당에서 논의하기 힘든 파격적인 완화 정책을 내세웠다. 우선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30%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하는 '최저임금 자율 결정제'와 산업 단지별로 노동조건과 규제에 차등을 두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지방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영호남 러스트 벨트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목표다.

특정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기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해서 기업 원스톱 지원과 10년 특례기간 보장으로 사업 안정성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AI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 주도 AI 산업 성장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덕수 후보는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해 AI 산업 경쟁력을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련 역량이 AI혁신부에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AI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AI혁신전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부총리를 겸하게 되며 관련 예산 편성권도 쥐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AI 중심으로 개편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는 야당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정책이다.

한 후보는 이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을 2030년까지 50만장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인재 육성과 국내 유치를 위해 '우수 신진 인재 육성 기금' 1조원을 조성하고 주택·병역 혜택과 특별 비자를 주는 정책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