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하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지난해 대통령 부속 공간에서 진행된 방문 조사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청 출석 요구로, 김 씨의 대면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씨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요구된 출석일은 이번 주 중 하루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관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이후 김 씨 측에 여러 차례 구두로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더는 지연될 수 없다고 보고 정식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 씨의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소환에 응한다면, 검찰청사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조사했지만, 경호 상의 이유 등을 들어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 형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김 씨가 더 이상 공적 지위를 갖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검찰청 출석 요구가 형사 절차상 원칙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에선 “경호를 이유로 한 예외적 조사 방식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김 씨가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출석을 통보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 지방선거 당시 포항시장 후보 공천 관여 의혹, 이후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 출마 지원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관련 진술과 물증을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연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의 공조를 통해, 김 씨 관련 압수물 일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해 김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중앙지검은 이 가운데 일부를 이첩받아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한 조사가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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