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정권 '분수령' 될 참의원 선거 '7월 20일' 실시

이시바 "과반 확보 최선 다할 것"

과반 실패 시 내각 총사퇴, 내각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7월 20일에 실시하기로 정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정원의 절반에 결원 1명을 포함한 총 125석을 놓고 여야가 경쟁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4일, 오는 참의원 선거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여름 이후 정권 운영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총 248명으로 구성된 참의원은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뽑는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직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최소 50석을 확보하면 기존 의석수를 더해 참의원에서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국 운영 카드는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참의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중의원(하원)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퇴진 압력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정권 기반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발목을 잡히며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참의원 선거 전초전으로 불렸던 이달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하며 참패했다. 내각 지지율은 최근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부 비축미를 싼값으로 공급하면서 30%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 대책과 관세 문제, 그리고 정치자금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정한 참의원 과반 의석 유지를 달성한다면 당분간은 기존처럼 일부 야당과 정책별로 협조하는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연정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50∼62석을 얻을 경우 중의원에서는 여전히 야당이 다수인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연정 확대와 무소속 의원 영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자민당이 49석 이하를 획득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야당이 다수가 되면 야당이 뭉쳐 이시바 내각 총사퇴를 압박하거나 내각 불신임안 통과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 자민당이 예상을 뒤엎고 125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하면 이시바 총리가 구심력을 회복해 중의원 해산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예상했다.

한편 신문은 자민당이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면 자민당 총재를 새로 뽑고 국회에서 다시 총리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중의원에서 여당이 소수인 상황이라 자칫 정권을 야당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