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응답…禹 국회의장 "5·18 민주화운동 개정안 지원" 약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사흘 앞둔 16일 광주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사회관계망서비스]

 

2018년 1980년 5·18 민주화운동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이 사실을 처음 공개한 김선옥 씨(67)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 김 씨의 활동에 힘입어 15명의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모임 ‘열매’를 만들었다. 현재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개정을 촉구 중이다. 

이 목소리에 지난해 11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응답했다. 하지만 12‧3 계엄과 탄핵, 파면 등으로 정치적 문제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7개월째 잠자고 있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상태에서 우원식 의장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을 약속했다. <편집자 주>
 

禹 의장,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약속

“국회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

우 의장은 16일 광주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국가폭력의 상처를 기억하되, 아픔에 머물지 않도록 당신을 응원한다”며 “지난해 44년여 만에 모인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흔에 머물지 않고 오랜 시간 억압과 침묵 속에 묻혀 있던 피해 사실을 생생히 증언하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국가폭력 피해자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부터, 트라우마센터의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관심을 두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모임인 '열매' 회원들이 16일 광주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사진=독자 제공]

추미애 5·18 민주화운동 개정안 '답보'

추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에 5·18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로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도 분명하지 않기에 하루속히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지급 근거와 조사 방식, 금액까지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소속 총 2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앞으로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경회 열매 간사는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이후 43년 만에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의 실질적인 보상금등지급결정을 위해선, 5·18 보상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5·18 성폭력 피해 등급 기준이 시행령도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성폭력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상설 조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