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빈 나라곳간에 기댄 수십조 공약…현실 가능성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마다 경제 공약울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무리하게 추진됐을 때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해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 공약으로 △경제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아동수당 18세 상향 △양곡법 개정안 시행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이 후보는 AI 분야에서 지원 예산 비중의 선진국 수준 증액과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정부 총지출 대비 우리나라의 AI 지원 예산의 비중은 AI 최강국인 미국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미국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AI 예산은 200억 달러(약 29조원)로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7%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AI 예산은 3조8000억원으로 절대량에서 미국 대비 7분의 1수준이지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정부 총지출 대비로는 0.55%에 그친다. 

앞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고성능 GPU 1만장 확보를 위한 1조46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이 후보가 공약한 5만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간 AI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7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쌀값 하락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연간 3조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로 확대 시 연간 4조8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래픽=아주경제]

김문수 후보도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하회할 때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디딤돌 소득 도입과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아이 2명 출산 시 9년간 매년 10만가구 규모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사업 등을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디딤돌 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할 때 연간 36조원이, GTX는 한 개 노선당 4조~5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두 후보의 경제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부실한 수준이다. 이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국비·지방비·기금 활용과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과 비효율 지출 구조조정 등을 재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청년(만 19~34세)들이 창업, 결혼,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들이 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 편성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후보들은 세금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도 경제성장 등을 통해 늘어날 세수를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정부 의무 지출이 급증하고 경제성장률마저 0%대로 떨어지면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47조4000억원이었던 정부 의무지출은 연간 5.7%씩 증가해 2028년 43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 재정수입은 지난해 612조2000억원에서 2028년 731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6%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관계자는 "사회불평등, 기후위기 등 국가가 대응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필요함에도 재정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증세 공약을 내걸고 세입 비전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