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로 부채 확대 우려 커지자…IMF "美, 재정적자 줄여라"

"美,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영향"

"GDP 대비 부채 낮추는 일관된 재정 정책 갖춰야"

4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발언 중인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미국의 부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정부에 재정적자 감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너무 크고, 줄여야 한다"며 ‘끊임없이 증가하는’ 부채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세 유예는 긍정적인 진전이고 미국-영국 간 무역 합의도 환영한다면서도 미국 실효관세율이 작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단지 유예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무디스가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인 Aaa에서 Aa1로 1단계 강등한 후 나왔다.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연방정부의 급격한 부채 증가와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를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결국 재정 부담이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무디스나 금융시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칭한 이 감세 법안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 6.4%에서 2035년까지 약 9%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달 관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예측에는 현재 통과를 추진 중인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미국은 시간을 두고 GDP 대비 부채를 낮추는 일관된 재정 정책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미 연방정부의 공공 부채는 GDP 대비 98%에 달했다. 10년 전 73%에 비하면 25%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는 1분기 GDP 수치가 IMF 예상과 거의 일치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물품을 사들이기 위해 서두르면서 데이터를 판독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 모든 변화의 효과가 데이터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4월)에 가정했던 것보다는 평균 관세율이 낮아진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새로운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