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정상회담 관련 "바로 가능할지 의문...가능토록 노력해야"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우려에..."한국 패싱 이유 없어"

"국방장관, 민간인 보임하는 게 바람직"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바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미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이라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을 패싱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상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북핵 문제 관련해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운용은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닌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담긴 '군의 문민통제 강화'에 대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공약에 '모병제 개편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징병제에 기본을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된다"며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