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저축기금 또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 등급 유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어가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1976년 만들어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또 폐지 권고를 받았다.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존치평가에서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폐지 권고'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되면서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폐지 권고'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를 수행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저축기금이 폐지 권고를 받았고 수입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해 당초 기금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재원구조가 비효율적인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 받았다.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은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72.1에서 73.7점으로 상승했다. 

여타 기금과 별도로 분리해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나,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78.0점에서 77.5점으로 낮아졌다.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한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