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공백' 가시화… 자본시장 정책 표류 불가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 마쳐

내달엔 이복현 금감원장 자리 비워

정권 교체 맞물려 대부분 물러날 듯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소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위]

대통령선거를 맞아 자본시장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차관급 인사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장관급 인사도 정권 교체와 맞물려 개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그간 맡은 바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년 임기를 마쳤다. 오는 6월 5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기가 끝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또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위원장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개각이 이뤄지는 만큼 김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써 부위원장, 금감원장 등 차관급 인사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까지 물러나게 된다면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첫 금감원장인 이 원장은 4월 대선 후 6월에야 임명됐다. 이들 자리는 대통령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후에야 차기 인물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영문공시·외국인통합계좌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물적분할, 전환사채, 자사주 등과 관련해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불법 공매도, 뻥튀기 기업공개(IPO) 등으로 신뢰가 훼손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감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강화, 공매도 전산화, 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차기 금감원장 선임이 늦어지면 금감원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은 재임 기간 상장사 유상증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엄단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떠난 뒤에도 그동안 해 온 역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율성·창의는 존중하되 불공정거래 및 금투업계 신뢰훼손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의지와 예측 가능성, 중단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한국 자본시장 문제니까 자본시장 선진화가 됐든 밸류업이 됐든 누가 하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끈기 있게 갔으면 좋겠다"며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내지 30년도 보는데 시장과 거래소 등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