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코로나 때와 다르다"…0%대 성장률 마주한 새정부 구조개혁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0%대 경제성장률을 마주한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부진에 빠진 내수 경기와 대미 관세 협상 등 단기적 과제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둔화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떠안게 됐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이번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부터 공약 등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 수위와 구조개혁 의지가 담길지 관심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끌어내렸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깜짝 성장(1.2%) 이후 같은 해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3·4분기 모두 0.1%에 그쳤다가 3개 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1950년 이후 우리 경제가 연간 1%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보였던 때는 1956년(0.7%), 1980년(-1.5%), 1998년(-4.9%), 2009년(0.8%), 2020년(-0.7%) 등 다섯 번 정도다. 최근 사례인 2009년과 2020년에는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외적인 영향으로 경제가 주저앉았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다르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를 감안해도 현 경제 구조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이미 1%대로 내려앉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년 전 3%대를 상회하던 잠재성장률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탓에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수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인 인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로 십수 년간 경제 원동력이 됐던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서 AI(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과 같은 미래 먹거리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에너지·식료품 물가 대응 △청년·고령층 일자리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전략산업(반도체·AI) 투자 확대 등이 2차 추경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5대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으로 버텨왔다"며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