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룸] 日, 외국인 면세 폐지 추진…"쇼핑하러 안 간다" 반발 확산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 쇼핑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 혜택을 악용한 재판매 행위가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세수 손실이 약 2400억엔(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해당 조치는 관광산업 회복세 속에서 소비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일본 면세 제도는 5000엔 이상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세(10%)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관광지 백화점이나 약국 등에서는 면세 절차를 거쳐 구매한 물건에 대해 ‘국외 반출’ 조건을 걸고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이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일본 내에서 불법 재판매하거나, 대량 구매 후 본국에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자민당은 지난 5월 열린 조세조사회 회의에서 면세 제도 자체의 전면 폐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의원 나카니시 겐지와 다나카 가즈노리는 자민당 세금위원회에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나카 의원은 “면세 제도의 광범위한 부정 사용이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성은 실제 손실 규모와 제도 유지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말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사진=챗GPT]

해당 소식이 일본 현지 언론과 커뮤니티에 보도되자,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안 사면 그만”, “그냥 한국에서 사지 뭐”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일본 가서 쇼핑할 이유가 점점 줄어든다”며 “요즘은 환율도 안 좋은데 면세까지 없애면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회복 중인 외국인 소비 수요를 정부가 스스로 꺾는 격”이라며 “면세 제도 폐지는 오히려 인바운드 산업에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제도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성과 세금 누수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폐지로 이어질 경우 기존의 소비세 환급 절차나 대체 혜택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이 외국인 대상 면세 제도를 폐지하게 된다면, 한국·대만·홍콩 등 경쟁 관광지로의 쇼핑 수요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K-뷰티'와 명품 브랜드 쇼핑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어, 관광객 유치 전략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